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 개편의 원인과 업무수행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핵심적 역할은 범부처 여성정책의 조정과 평가에 있음이 세계적 차원에서 천명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직제유형이 조정기능을 가진 참모기구에서 집행기구로 개편됨으로써 세계적 추세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 의거한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 개편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관점으로는 신제도주의가 선택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제도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정치적 맥락과 정부기구내부의 문화, 부처간 권력관계, 그리고 행정기구의 예산, 규모, 유형, 및 전략 등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 결과 확인된 점은 행정조직문화의 위계성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령에 의거한 정무장관(제2)실이 대통령령에 의거한 범부처 여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여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에 이르도록 만든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각 기구의 주요 업무수행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무장관(제2)실이나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기구의 존속을 위해 다양한 업무개발에 치중했던 반면, 부처로의 개편 이후는 새로운 업무의 개발보다는 타부처로부터 업무를 이관받는 활동에 치중했음도 발견하였다. 그런데 부처로의 개편은 기구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적이였지만, 여성정책 수행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강화시키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Since the 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1995,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coordinating, monitoring and assessing progress in the advancement of women for gender mainstreaming. When it comes to South Korean case, the highest-level women's policy agency for policy coordination was replaced by a ministry for policy implementation. Thu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is contrary change could occur.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for understanding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behavioral interactions related to the women's policy agencie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olitical contexts such as demoratization, presidential or general election, and horizontal power shift created institutional changes of women's policy agency. And the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culture and inter-ministry power game influenced the budget, type and size of organization, and strategies of bureaucrats in it. Because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Ⅱ(MOPA Ⅱ)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PCWA) were temporary and unstable agencies, they had difficulties in horizontal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Thus MOPAⅡ and PCWA tried to develop new task areas for survival.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hich had institutional stability, its primary activity had been focused on bringing women's affairs from other ministries for increasing budget and enlarging organizational size rather than policy coordination and network. In the similar context, the MOGE was changed in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