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정책의 논리에 관한 비판적 연구: 평가준거의 구성과 시론적 평가

Abstract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문화정책은 이전과 다른 위상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는 문화예산 1%로 상징되는 문화정책의 양적인 확대와 그에 수반한 정책의 내용변화였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정책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소비자(향유자) 보다는 생산자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동시에 문화적 활동의 최종적 산물과 그 축적물을 비롯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물적 조건과 기반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체로서 물질적인 대상을 창조하고, 소비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무형적인 기술이나 과정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다지 높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 실체지향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산과 소비, 실체와 과정의 통일이라는 문화의 속성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문화에 대한 지원규모의 양적 확대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화적인 삶에서 오히려 더 멀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fter the mid-nineties, cultural policy entered a new phase in Korea.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cultural policy, which "Cultural budget 1% (or One Percent)" symbolizes,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of the contents of the policy we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present cultural policy of Korea with the emphasis on its reasoning to show its innate limitation.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showed two distinctive traits. The first is that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is focusing on the producer of culture rather than the consumer of culture. And the second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investing mainly visible items like cultural facilities and final material products while neglecting to facilitate the invisible but prerequisite conditions for the cultural flourish such as the cultivation of cultural capacity and creative works. It is the result of the reasoning that disregard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the inalienability of the production and the consumption, and the result and the process. The criticism that a cultural life becomes remoter from an average citizen, albeit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governmental support and the eloquent rhetoric of the importance of culture, seems to be a result of this reas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