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G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현재 한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MMORPG 온라인 게임은 게임 한류를 보급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이템 거래에 기인하는 사이버 범죄 등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MMORPG 게임 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규제 논리가 개발되고 있지만, 특히 아이템 거래 문제는 기존의 법규제 논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패러다임 차이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만약 MMORPG 사이버 공간이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성격이 다른 공간이라면, MMORPG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는 다른 패러다임에 기반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MMORPG 사이버공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MMORPG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와 규제 방법이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MMORPG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별개의 3차원적 공간으로, 0차원적 공간인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버공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MMORPG 사이버공간의 논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표적 현상인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실 논리에 기반한 규제 방안이 아니라 MMORPG 공간 내의 논리에 기반한 규제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Recently, online game industry of Korea is growing up rapidly. The growth of online game industry brings new problem of regulation on RMT(Rea1 money trade) in online games. This article analyzed the traits of MMORPG Cyberspace,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regulation on RMT . The results showed that MMORPG Cyberspace which is three dimension cyberspace is very different from Internet Cyberspace which is zero dimention cyber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RMT, not by traditional regulation methods but by specific regulation methods on the basis of MMORPG Cyberspace tr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