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을 위한 시론: 자연독법을 통한 숲의 존재방식의 응용방향 예시를 중심으로

Abstract

오늘의 행정환경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녹색화 쪽으로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폭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정부는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 등의 부정적 속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대정부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 글은 현대정부가 자연계 내 숲의 존재방식들(예: 나무들의 공생, 협력의 정신과 자율적 구조조정력, 풀들의 자생적 생존력 및 환경적응력, 나무와 풀들의 선의의 경쟁 혹은 지나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 꽃들의 소통능력)을 학습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존재 가치로 체화(體化)해 적극 응용할 때, 새로운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기존의 부정적 속성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정부진화적 연구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자연세계의 순기능적 작동방식에 대한 체계적 관찰을 통해 그것이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와 처방에 어떤 규범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방법론인 자연독법에 의거해 위의 가설을 입증해 본다. 숲 속 나무와 꽃, 풀의 존재방식은 현대정부가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해 향후 정부의 존재가치 구현전략을 설계, 응용하는 데 있어 유용한 벤치마킹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맥락인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녹색화는 정부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 및 틈새개척을 위한 차별화전략, 자생적 생존 및 환경적응력, 공생, 협력 정신, 소통능력 및 자율적 구조조정력 등 새로운 존재가치들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종사자들이 숲의 존재방식을 학습, 응용해, 방만한 조직을 스스로 구조조정하고 세계시장의 틈새개척을 위해 통상정책상의 차별화를 꾀하는 등 자생적 환경적응력을 키운다면,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자 및 시민사회의 파트너로서의 소통 마인드와 공생, 협력의 지혜를 전략화한다면, 정부도 권력성, 규제성, 난개발성을 극복하며 진화, 발전할 수 있다. 또 이상사회 설계가로서의 자신의 미래 존재가치를 도모하는 데도 큰 발견적(heuristic) 지혜를 구할 수 있다. This article uses the reading-off hypothesis to find out the best-fitting strategy for the modem governments' survival and development. The reading-off hypothesis can provide a lesson from the eco-system such as a forest. The eco-system can be a benchmark for the modem government to survive and develop in the era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information society and eco-society. Modern governments need to learn the ontological principles of the forest such as the competitive power, autogeny, pioneer spirit, symbiotic relationship and communicative capacity. If the modern government try to learn the ontological principles of the forest, they can get the heuristic wisdom to be a social problem solver or social designer for the ide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