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발전과 엘리트 관료의 양성

Abstract

우리의 염원은 우리의 국가발전이며 이를 어떻게 민주적, 효과적, 능률적으로 이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인이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그 중에서도 역사적, 현실적으로 행정인의 비중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된다. 그 주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들이 권력을 거의 독점하여 왔으며 또한 60년대 후 행정부주도로 국가발전을 위한 제사업을 주도해 왔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행정부라고 했지만 그의 핵심은 결국 행정인들일며 이들의 능력, 열성, 성의기 무엇보다도 중요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의 원인은 그간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선 국가발전에 있어서 엘리트 관료의 기능이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민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질로서 어떠한 것이 현시점에 있어서 요청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이러한 자질을 갖춘 관료를 어떻게 양성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한다. 다음 얘기의 대상은 「엘리트 관료」로 되어 있는데 엘리트란 보다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므로 여기서는 행정부의 고급공무원인 5급 이상 1급까지를 지칭하고자 한다. 1급은 법상 별정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기능은 일반직과 정무관의 것을 혼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신이 대부분 일반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포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양성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은 상술한 대상과 관련시켜 관료로서의 첫 관문인 신규임용부터 시작하여 훈련, 전보, 승진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끝으로 대법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기존문헌과 전문인의 면접에 의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