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승계

Abstract

종전에는 정책의 종결을 포함하는 정책의 변동(policy change)에 관해서 정책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정책과정으로서 ① 대인단계, ②형성단계, ③ 합법화단계, ④ 집행단계, ⑤ 평가단계를 드고 있는 Jones나 ① 정책의제설정단계, ② 정책형성단계, ③ 정책채택단계, ④ 정책집행단계, ⑤ 정책평가단계를 들고 있는 Anderson은 정책평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다. Lasswell만이 정책과정의 최종단계로서 정책의 반복, 수정 또는 폐기를 의미하는 종결단계를 들고 있다. 정책집행이 성공을 거두려면 집행자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책자체가 현지실정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McLaughlin이나 정책형성이 정책집행과 영향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와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Nakamura와 Smallwood도 정책의 변동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 항상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수정한다」고 주장한 Lindblom도 정책의 변동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본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이 다 정책의 변동이라는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