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 적자 ) 계리의 접근방식과 재정수지관리 방향

Abstract

전통적으로 재정수지를 예산제도상 어떠한 형태로 계리하고 표현하는가는 재정학도들의 주된 관심영역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원이 공공부문의 전형적인 수입형태인 조세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차입수입을 포함하고, 이러한 공공차입이 재정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구사될 뿐 아니라 정부의 서비스와 지출의 양태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특히 투융자기능이 확대) 재정수지를 어떠한형태로 계리하며, 또한 재정적자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가 하는 논의도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일반재원조달능력을 상회하는 정부기능 및 세출수준의 확대, 재정의 경기대책기능의 역할증대, 그리고 이에따른 재정적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조망하는 시각과 접근방식이 다양하게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과거 '70년에서 '80년대초에 걸쳐 일반회계 위주의 재정수지파악이 관례화하였는데, '80년대에 들어서 경제안정과 긴축재정기조의 정착에 부응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한 통합재정수지가 재정수지 및 재정적자 산정에 있어 중심되는 개념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이르러 재정수지와 적자규모를 합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공공기금의 활용, 재정투자계획의 개편제안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의제로 대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