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분포의 지역적 불균형과 지방세원 조정의 방향

Abstract

지방자치제 실시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지방재원의 확충이 지방부문 당면과제의 하나로서 부각되고 있다. 지방재원의 확충에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절대적 의미에서 지방부문에의 배분재원규모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간,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절대적 수준을 현재보다 높게하는 과제와 동시에 「균형발전」, 「지역격차의 해소」등 국가적 · 사회적 정채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라는 과제가 항상 결부되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러한 두가지 과제중에서 지방세원을 중심으로 하여 세원의 지역적 분포와 이의 불균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은 서울시 · 경기도 등 수도권과 3개 직할시에 지방세원의 60%정도('85년도 예산기준 일반회계분과 특별회계분을 합한 규모임)가 편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세원이나 표준의 지역적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지방세목과 국세세목의 지역별 분포가 어떠하며 지방세 세목별 지역적 격차의 상대적 수준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