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내용과 한계 ( Ⅱ ) - 정책학의 한계 -

Abstract

크게는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제하고, 작게는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등장한 정책학은 20여년의 발전과정에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있다. 인간을 위해서 등장한 논리와 기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모순을 정책학이 안게된 것이다. 정책학에 대한 비난은 정책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문제점에 관한 것인데, 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정책학의 유용성에 관한 의문, 둘째, 정책학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셋째, 정책학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감이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의 문제는 실천성 학문으로서의 정책학에 대한 우려와 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