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의 이론적 파라다임과 정책분석기법 활용의 전략

Abstract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분석기법의 활용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이론적 파라다임들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하는데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판단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를 높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모든 유형으의 분석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책분석가가 복잡한 정책 이슈에 당면하여 정책문제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성격이 서로 다른 정책분석기법들의 활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책분석의 기법들은 이들 분석기법들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이론적 모형의 기본가정들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이들 분석기법들이 산출해 내는 정보의 유형 또한 다르다. 이와같이 정책분석기법들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기본가정들이나 산출되는 정보의 유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책분석가들은 이들 다양한 정책분석기법들 가운데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석기법을 선택하여 정책분석의 과정에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활용될 정책분석기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널리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은 분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또는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분석가가 정책결정과정을 어떤 것이라고 보느냐 하는 가정이나 시각, 즉 정책결정과정을 보는 가정이나 시각을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이론적 파라다임(theoretical paradigm)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