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의 개발과 한계

Abstract

성과관리제도는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의 관리라는 행정학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성과목표체계 개발 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부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과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관리제도를 설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과관리체계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 고육 성격으로 인한 성과관리제도와의 근본적 괴리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부의 성과체계를 밝히는 동시에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각종 어려움이 제도의 연착륙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과목표 체계를 정부부처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제도를 고안하는 일 뿐 아니라 세부전략과 조직, 예산, 인력 등 실제 행정도구(administrative tool)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조직은 적응기간과 발전적 접목기간을 거쳐야 하며, 특히 시행이후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을 반영하도록 하는 후속조치와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례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정부부처에도 적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Can our government successfully develop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an the system virtually manage governmental performance? In order to answer at least some parts of these important questions, the paper attempts to show how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stablishe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which the performance of the 59 programs are systematically measured. In fact, the authors participated in develop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outcome-the performance objects and the indicators-shown in the paper are the results of the authors' efforts. More importantly, the paper reveals that there are important traps in developing an effective system, and argues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must consider these important issues in developing an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made the soft landing of the system even more difficult in the ministry. It would take some serious time and efforts to make the system run smoothly. The authors argue that the system would need sub-strategies, and administrative tools such as organization, budget and personnel to enjoy the full effects of the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