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의 시스템 전환 및 컨텍스트의 변화: 과학기술부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은 1967년 과학기술처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즉,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은 기술경제 환경 및 맥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적인 산업정책이 추진된 국가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의 의지가 산업발전 및 시장개입에 포커스를 두고 있을 때 과학기술행정은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에 관심을 집중할 때, 상대적으로 과학기술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의 전환과정을 분석해보면, 과기처 체제에서는 산업정책 제일주의에 의한 국가주도적 관리경제에 포커스를 두었고, 이러한 산업정책의 지원 및 주변정책으로서 시대적 요구 혹은 필요에 의해 과학기술행정이 기능하였다. 이것은 곧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및 적극적인 관료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IMF 위기에 직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결정하였다. 벤처기업 승자형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가혁신체제를 통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의 전환이 서서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기부의 위상이 상향조정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제도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유용성, 편익, 기타 성과를 적게 산출하는 실패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시스템 전환이 시도되는 것이다. An administ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have been transferred system, for efficient drive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organizational system since 1967.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process of system transfer, to find out distinctive about alternative system and change the contents or target groups of policy. Those system transfer of a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have showed a distinctive feature in Korea. On the one hand, if the President or power holders are concerned about a strong will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market intervention, the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is invested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as a subordinate position or an assistant policy of the industrial policy. But on the other hand, if the President or power holders are concerned about a national competitive position, the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be raised to a higher 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