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제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정합성 검토: 팀제, 고위공무원단, 총액인건비, 전보제한 및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bstract

행정자치부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팀제는 그 제도설계와 제도운영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도입한 주요 인사개혁 과제들과 정합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팀제는 2003년 7월 발표된 참여정부 인사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이다. 인사개혁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전보제한 및 경력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 1-3급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팀제와, 관련 인사개혁과제인 총액인건비, 전보제한 및 경력개발프로그램(보직경로제),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 정합성이 있는지, 또는 제도 도입의 시점(timing)과 순서(sequence)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팀제와 관련제도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팀제의 운영과정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introduced a ministry-wide 'team' system in March 2005. The 'team' system is one of the agenda of the Government HRM reform road-map announced in July 2003. As scheduled in the road-map, major HRM reform programs such as Lump-sum Compensation Budget, Career Development Plan, and Senior Civil Service System are also institutionalize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ngruence between the "team" system and the other important HRM reform programs. In the first part, core contents of these reform programs are described. In the second part, congruence among them are analyzed. Based upon the analysis, some points that are crucia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am" system and related program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