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공동체로서 유럽연합(EU) 형성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EU)법의 수용에 대한 이론과 실제 -

Abstract

유럽통합에 대한 시도는 제2차대전의 종전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대항과 파괴된 유럽을 정치·경제적으로 통합시켜야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다시 대두되었다. 이러한 통합의지는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R. Schman)이 경제전문가 쟝 모네(Jean Monnet)의 도움을 받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 슈망에 의해 구상된 유럽통합모델은 유럽연방(European Federation)이란 연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1년 4월에 체결된 파리조약(ECSC조약)과 1957년 3월에 체결된 로마조약(EEC, Euratom조약)은 그 동안 네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유럽을 하나의 통합된 연방국가로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통합과정은 EC/EU조약에 기초하여, 준비된 순서를 밟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연합의 바탕이 되는 EC/EU법(조약)이 어떻게 EU회원국들에게 수용되었는가와 향후 유럽연합(EU)의 발전방향으로서 보충성 원칙이 논의되었다.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EU) since the mid-1980s have generated considerable debate on the dynamics of the pooling of sovereignty and concomitant reductions in the authority of national governments. While mos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U's internal market and monetary integration, its legal system is the clearest manifestation of burgeoning supranationalism.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municipal laws of 15 member states in incorporating EU law. In particular,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f EU law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ay in which power is divided within the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