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도시행정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도시행정 차원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수탈론과 근대화론으로 대비되는 기존의 논의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사회현상을 인간행위의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대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부제(府制)라는 도시행정구역과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지역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제 강점기의 도시행정제도가 근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도시 공간이 민족 차별적으로 분화되고 대표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식민지적 특징이 드러났다. 근대적인 도시행정제도로부터 대다수의 한국인을 소외시킨 것이 일제가 의도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적 발전에 일제 통치가 기여했다는 주장은 반박되어야 한다고 본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urban administ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riticizing the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The new method is introduced to overcome the existing controversy of the theory. It makes social phenomena divided the intended results and the unintended results. Looking over urban administrative district, city planning, local autonomy institutions in urban area, it is admitted that there is some modern aspects in the urban administrative institutio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distinction of colonialism is showed. For example, urban space was divided with national discrimination 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 was not constructed in favor of the Korean. Because of these facts, it should be strongly disputed that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contributed to moderniza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