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동원을 위한 사용자부담 ( user - charges ) 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의 정부는 여러가지 종류의 재화와 서어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즉 국방, 경찰, 사법등과 같이 순수공무재로부터 담배, 술 등의 순수민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적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공적공급을 위한 재원조달도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재를 생산하여 공급할 때에는 민간재의 성격에따라 고개의 재화에 가격을 부과할 수 있고 재원조달도 가격을 통한 개별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의 비경합적 소비성(nonrival consumption)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등의 특성때문에 민간재에서 적용되는 개별적 보상원리에 의한 재원조달은 어렵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무료인 형태로 공급된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료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은 조세의 형태로 각 소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의 재화에 대하여 각 소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간재의 경우는 그 소비와 비용부담이 직접 연결되고 있는데 반하여 공공재의 경우는 그 관계가 간접적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