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우리 나라의 민원행정에 관한 연구이다. 민원행정의 의미를 규정하고 정부가 추진해 온 민원행정개혁사업의 요점을 검토한 다음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탐색해 보려 한다.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실제에 있어서 민원행정은 매우 중요하고 방대한 하나의 하위체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이라는 행정현실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념적 명료화를 위한 노력조차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필자는 우리 나라 행정의 실제에서 매우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행정에 관하여 일종의 예비적 타색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른바 민원행정부문의 실적이 기대수준에 미달하여 폐단을 빚어 온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민원행정의 적폐는 아주 오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문제가 국가정책적 관심사로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민원사무처리에 결부된 공무원의 부패와 불친절, 업무처리절차의 비능률성, 민원처리의 지연, 과도한 구비서류, 민원처리의 형평상실 등 허다한 문제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획기적인 행정확장의 년대라고 할 수 있는 1960~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민원행정의 폐단은 한층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행정개혁 그리고 민원행정개혁을 위한 노력 또한 오래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세의 흐름을 볼때 1950년대까지는 행정발전사업이 침체 되어 있었다. 1960년대에는 국가발전의 목적을 위해 행정체제를 동원하고 사용하는 일이 초미의 긴급사였기 때문에 「발전행정」이 무대를 뒤덮고 발전행정을 위한 「행정발전」은 기묘하게도 상대적으로 뒷전에 섰었다고 비유하여 말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