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역할 - 지방세외수입과 도시화 수준의 관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지방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세입원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세수입에 대응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용도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광의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대세, 보조금으르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데, 실질적 세외수입뿐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뿐 아니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방세입을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순계 또는 총계개념에 입각하여 분류할 때의 지방세외수입은 바로 이러한 광의의 지방세외수입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지방세입원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외수입」이라고 서술할 때에 지방세외수입은 광의의 지방세외수입을 의미한다. 광의의 지방세외수입은 조세수입을 제외한 자체재원의 전체 지방세입에서의 실질적인 비중등 총량적인 규모를 살피는 경우에는 유용하나, 경제적 성격이 다른 제수입원을 모두 망라했기 때문에 개별수입원의 효과와 역할을 분석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광의의 지방세외수입은 흔히 대분류로 사용되며, 분석목적을 위해서는 이보다 범위가 좁은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