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

Abstract

전통적인 행정이 관리 및 집행위주였는데 비해서 현대행정에서는 목표설정과 기획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기능은 기획과 정책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기획 및 정책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행정분야의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행정학에서도 종래의 인사, 재무, 조직관리 중심으로 부터 벗어나 기획 및 정책결정에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책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와함께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납세자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개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정책분석 및 정책연구의 과학화는 그 대표적인 수단이라 하겠다. 정책개발 및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견 당연한 명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치판단이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더우기 정책분석가나 정책연구가들의 자의성과 윤리의식결여는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성과 윤리성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직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노력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논의의 기초로서 개념적 관계를 고찰한 다음에 정책개발의 각 단계에서 과학성의 한계와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