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대한식민주의 경제 군사정책의 특성

Abstract

일제의 한국식민화의 동인이 일본의 고대국가형성 이래의 각종 문헌이나 한일관계사에 관한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유형의 식민주의동화정책이데올로기에 기인한 바가 컸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일관계사에 있어 특히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일본의 대한침략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정치 · 심리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상 · 국방상의 요인이 특히 근대사전개에 있어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상, 국방상의 요인을 중심으로 대한식민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제국주의가 서구선진국에 비하여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조숙한 발전을 서둘러 추진하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군사침략의 거점으로 또는 그 교두보로서 인식되어 왔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선진자본주의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동시에 자국의 자본주의 성장에 필요한 조선 · 중국대륙에서의 원료수탈과 투자대상 및 시장을 획득하기 위하여 무력을 앞세워 우리에게 문호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민족에게는 전혀 생소한 자본주의적 경제조직과 그 생활양상을 시작하고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열강이 이권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결과 한국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후에는 한반도를 일제의 대륙정책의 완전한 거점으로 삼기 위하여 1905년 보호국화하고 뒤이어 1910년에는 한일합병형성으로 한국을 강점하여 36년에 걸쳐 한국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 사실은 이청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륙정책에서 신시대의 개시이며 따라서 일보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