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행정기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시론 -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6차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의 시각에서 -

Abstract

1987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와 그 산하에 설치된 연구위원회을 비롯하여 대학,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 · 구성 · 재정등을 위시한 여러가지 정책적인 과제를 놓고 그 연구와 발표 활동이 자못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연국논문의 주제들을 살펴볼때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기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경험적연구주제가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높이 평가될 것이 극소한 점이 발견된다. 그 주된 원인은 경험적인 조사연구에 따르는 정책대안의 산출에는 상당한 연구시일 · 연구비 그리고 유관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연구를 위한 여건이 이를 충족해주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주제에 관한 연구의 근본동기가 되었으며 본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6차 경제 · 사회 5개년 개발계획의 기본목표 달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보기로 하였다. 1985년 7월 정부가 발표한 6차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①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을 향상시켜 사회적 안정을 높이고 ② 산업구조개관으로 산업능률을 높이며 ③ 지역별로 특성있는 산업발전에 두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