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결정 , 실효없는 집행 - 서울시 인구분산 정책사례 -

Abstract

행정사례이든, 정책사례이든, 사례는 당해 현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실체는 보다 깊은 인식과 이해근거를 마련해 준다. 지금까지, 한국행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어떤 경향을 알고 거기서 규칙을 찾으며 가능하면 법칙까지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경험론자들의 욕심이다. 그러나 그 경험연구가 규모의 제약때문에,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앞섰기 때문에, 욕심은 과욕이 되었고, 무엇하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논리가 실증에 급급한 나머지 경험연구는 사실자체를 볼 수 있을듯 분석했으면서도, 정작 잡을듯 파헤쳐주지는 못했다. 경향을 알고 법칙을 세우며 일반이론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더우기 이 일이 바탕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먼 길인가를 우리는 점차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임상과학적 입장을 취하는 사례연구는 실상을 파헤쳐 무엇을 잡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앞의 일반 경험론적 연구에 보탬이 되는 상보적인 의미를 지닌다. 널리 알려진 사례연구들의 뜻과 종류와 쓰임새에 관해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사례는, '왜'를 이해하는 배경설명이 '무엇'과 같은 차원에서 뒤따른다는 뜻에서, 사실발견까지는 다분히 논리적이고 실증적이었다가 '왜'를 말하는 순서에 가서는 통계학적 분석을 외면하고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고 말아 비과학적 내용으로 전락하고 마는 일반 경험연구의 수준을 앞선다는 점만 확실히 해 두고 싶다. 이런 뜻에서 사례를 개발한다는 것은 실상의 요체를 밝히고 처방을 가능케 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