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정책네트워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정책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약혼재정책이 4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던 원인과 의약분업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원인을 정책네트워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책네트워크라는 제도적 특성이 정책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의약혼재에서 의약분업으로 정책이 변경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혼재정책이 유지될 수 있던 원인은 정부와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정책공동체적 성격에 의한 경로의존성에 기인한다. 둘째, 의약분업정책으로 전환은 이들 정책공동체에 시민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그 성격이 이슈네트워크화 하였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과의 관계에서 확인 할 수 있던 것은, 첫째 소수의 강한 응집성을 가진 정책네트워크는 정책 변화의 요구를 무의사결정화 한다. 둘째, 소수의 정책행위자들 간의 응집성 약화는 정책수정, 즉 정책의 제한된 변화를 수반한다. 셋째, 새로운 정책행위자들의 등장과 이들의 정책네트워크의 진입시도는 정책네트워크의 문제해결능력을 제약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기제의 모색을 낳게 하는 원천이다. 넷째, 정책네트워크의 성격변화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낳게 한다.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focused on the Policy Separating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PSPDD), policy continuations and changes by networks. To figure out how the Policy of Mixed Prescribing and Drugs (PMPD) could be kept for more than 40 years in spite of a series of arguments, this research uses policy network approaches. Moreover, the relations between policy networks and policy responses can be estimated by these approaches.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like follows. First of all, it is the first reason that policy community, consisted of governments and interest groups, was sustained with supporting PMPD. NGOs' participation gave influence to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and this made possible to achieve PSPDD. The degree of policy networks intensity is the second reason. The more intensive policy networks, the easier for non-decision making. On the contrary, weak stability among policy actors results in limited policies. Besides, appearances of new policy entrepreneurs and their trials to enter policy networks restrict the problem solving capability of policy networks. Furthermore, the changes of policy networks bring policy shifts and changes. As a result, policy networks impact on policy respo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