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과 정책집행

Abstract

필자는 1974년에 Lowi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책의 유형과 정책형성과정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도 달라진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이글에서는 정책의 유형과 정책집행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집행이 비교적 용이한 정책유형이 있는가 하면 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는 정책유형이 있다. 정책유형에 따라정책집행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피규제산업등으로부터의 저항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몇몇 사람들이 제시한 정책의 유형을 고찰한 다음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집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