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法學』의 위상과 역할

Abstract

이 발표문의 제목은 그 자체가 글의 목표, 내용 및 방향 등에 대한 지시(dictation)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法學』은 무엇이며 그

위상은 어떠하고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제목이 던지는 문제들은 사실판단의 문제와 당위적 처방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가 판단하는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학교소식지나 종합지(예컨대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쓴 논문, 시나 소설을 싣고 학교소식도 전하는 그러한 의미의 종합지)와 같은 것이 아니며, 서울대 교수들의 법학논문만을 싣는 논문집도 아니고, 혹시 서울대

교수들의 논문이 중심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한국을 대표하는 권위적인 법학학술논문집인 것이다. 이러한 진술(statement)은 사실의 서술이지만 또한 이러한 진술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장차는 어떠하여야 하느냐 하는 평가적⋅당위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