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와 학술진흥 : 법학학술지에 초점을 맞추어

Abstract

학술지는, 학자들이 학술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축적하는 공간으로서, 학술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술진흥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학술지들의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 당위가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학진)의 학술지 관련 제도들이 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제도들의 당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는 법학학술

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법학자에게도학술지와 학술진흥이라는 주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법학학술지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

범함으로써 '법학'을 둘러싼 환경이 현저하게 변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새삼 그 제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