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서울대학교 法學』 50년 : 헌법 분야의 연구성과와 전망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효원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2, pp. 159-188
Abstract
지난 50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에 발표된 헌법 분야의 논문은 총 158편이다.

헌법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하여는 이를 현행헌법의 전(前), 현행헌법 이후, 그리고 통일법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권위주의 통치를 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실질적 입헌주의를 확립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헌법제도와 현실을 그 이전의 시대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통일법 분야는 이를 헌법학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이념이나 분단국가의 역

사적 현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헌법의 다른 영역과 독립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유형화하는 기준이 다소 정합적

이 못한 면이 있지만, 편의상 그와 같이 구분하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주제별 유형을 가미하여 그 주요 특징과 개별적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099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0, Number 1/4 (2009)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