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Abstract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매우 추상적인 이 조항을 해석

하려면 정당해산제도의 전개과정 속에서 이 제도가 위치한 좌표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뢰벤슈타인의 전투적 민주주의론, 1960년 헌법에

서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되는 배경,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입헌

민주주의의 세계화경향 속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당해산제도의 중심이 전반적으로 정당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식

의 단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례의 원칙을 포함하는 기본

권제한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목적은 그

객관적인 강도 및 정당의 활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민주라는 헌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해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헌법과 헌정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