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정의 특징과 전진한의 역할

Abstract

비상한 풍토에서 개화된 노동법제정의 특징은 비범한 인물(전진한)이 주도한

대승적 실천의 역할과 상호연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법제정은 그 제정

배경의 비상 국면상황, 제정과정의 긴급성과 치열함, 제정내용의 상대적 독자성

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진한 의원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노동대중

을 위한 비상한 저항, 노동운동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안 국회우선

상정 긴급동의안 발의, 근로3권 특히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독자적 수

정안 제출 등 그 활약의 직접적 투사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휴전이 성립되

기 전의 한국전쟁 중 이승만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헌법유린의 부산정치파동의

비상사태에서 조방쟁의 등의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전진한 의원의 주도적 역할

로 이루어진 노동법의 제정은 해방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의 법적 결실로서 헌법

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초석이 되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의 제정은 단순히

외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노동현실의

풍토적 성격이 전진한 의원의 역할에 의해 주체적으로 결정(結晶)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노동법제정이 이승만의 정권연장을 위한 비상한 고난의 처참한

현실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전진한 의원의 비상한 각오의 주체적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 제정과정에서 의원주도의

독창적 법안이 제출되어 치열한 토론이 전개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

다. 노동법안은 정부안과 대한노총 출신 의원이 면밀히 준비한 법안을 사회보건

위원회에서 사전에 함께 심의하여 이를 단일의 사회보건위원회안으로 국회심의

의 원안으로 상정하고 이 원안에 대한 전진한 의원 등의 다양한 수정안이 제출

되어 수정안 중심의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원주도의 주체

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진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그 제정

내용에 주체적 고뇌의 산물인 상대적 독자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노동법체계에 있어서 당시 일본법과는 달리 노동위

원회법이 독자적으로 입법되었고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과 전국적 파업

인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정당이유 요건 등을 그 독자적 내용의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