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Abstract

이 글은 지난 20년 이래 두드러지고 있는 사법권의 확대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

(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학자들 사이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

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서 해결되는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며, 따라서 이 현상이 민주주의

에 미치는 영향도 양면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헌법규범이 이제 우리사회에서

생활규범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사법의 위상 변화 및 역할 확대, 사회변화에 따른 법관의 역할 변화,

정치의 사법화의 복합적 배경 및 그 촉진 요인들, 사법적 결정의 특성, 특히 헌

법재판의 특성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

하여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를 대의민주주의 문제, 시민사회

의 활성화 정도, 사법의 역량 등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글은 법과 정치의 관계와 함께, 특히 (사)법의

정치적 특성, 재판 내지 심판의 민주적 특성 등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

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법화는 단순히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법화의 조정문제를 지속적인 진행형의 과제

로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