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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 A Study on Civil Execu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i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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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50 No.4, pp. 273-304
- Abstract
- 신탁수익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민사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신탁수익권에 관
한 민사집행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위 점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로서 수익권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수익권 또는 수익권 자체
와 구체화된 수익권을 구분하였다. 나아가 일본 신신탁법에 도입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신탁법개정논의에서도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수익채권 개념 및 그로 인
한 이론적인 변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둘째,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이 저
지되는 요인으로서의 압류금지가 될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특히 부양
료채권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집행방법을 검토하였고, 신탁수익권의
압류에 의하여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위탁자 지시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위 지시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수익권에 관해 전부명
령도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압류채권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검토하여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 압류 및 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에 관한 질권자가 될 수 있는가
를 검토하여, 판례와 기존 견해에 반대하여 모두 허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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