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Abstract

근로기준법의 제정심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

는 법 내용으로서의 근로시간제한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 시행에 관련된 그 회

의론 내지는 연기론의 문제이다.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제한과 시간외 근로의 가산임금 및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야간근로 금

지 등의 논의는 찬반토론이 활발히 전개된 사항으로서 모두 근로시간제한 문제로 귀결되는 쟁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시간제한이 핵심쟁점으로 부상된 이유는, 기업옹호 측은 비상경제

상황하 근로시간제한을 준수하기 힘든 현실적 고려를 앞세웠지만 노동옹호 측은 근로자의 건강

과 생활보장을 위한 규범적 요청을 내세운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인 출신 위원들이 생산증강 및 근로자의 수입 증대를 위해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제한의

삭제와 시간외 근로 임금가산의 주야간근로와의 동일취급,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야간근로 금지

삭제 등을 주장하였지만, 이 모두가 좌절된 것은 당시 다수 의원이 경제현실론보다는 근로기준

법의 규범적 지향을 지지했다는 점을 반영한 현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심의과정에서 법시행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제기되고 급기야 법 보류 내지 시행연

기 문제가 표결에까지 붙여졌다는 사실은 근로기준법 제정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최대의 이변이

고 특징이다. 기업인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법 시행의 회의론이 법 제정과정 전반에 걸쳐

계속된 사실은 한편으로 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법의 실효성을 담보

하지 않으려는 독특한 입법의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시행회의론의 배경에는 전시 비상경제상

황 하에서의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기업실태 및 노동통계

의 조사미흡 등으로 인한 정부의 시행능력에 대한 불신이 내재해 있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법 내용 및 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개된 논쟁뿐만 아니라,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들의

입법 자세를 살펴보면, 제정 근로기준법을 사전준비와 진지한 토론 없이 일본의 것을 거의 모

방하여 제안한 실효성이 결여된 법이라고 보는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법안의 제출과 그 심의과정을 주도한 의원들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른 견

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법률적 사고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상

대방의 주장을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관된 기본원칙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