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남북경협과 대북지원

Abstract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도로 제시되고 있는 녹색평화의 의미를 남북경협 과 대북지원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평화창출을 위해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내용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제 시하고 있다. 녹색평화와 관련된 남북경협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남 한 정부가 주체가 되어 북한 주민의 삶과 밀접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그것이 녹색평화 를 창출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과 대북 지원의 세부적인 추진 사업에는 재생 에너지 협력사업, 농업생산 기반조성, 산림복구, 비 무장지대 일원의 평화경제사업, 자전거 생산을 포함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 단행되어야 하며, 정책 및 제도개혁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