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의 시대에 추억하는 화해의 노력

Abstract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가 아니라 이음이의어 (異音異義語)다. 흔히 소리는 달라도 뜻은 같다고 여겨지지만, 소리도 뜻 도 명백히 다른 단어라는 얘기다. 대북정책은 뜻 그대로 북한에 대한 정책이고, 통일정책은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국가행위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나 통일정책은 모두 북한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루어지는 국가행위라는 점이 같다. 그러나 국가행위의 목표를 기준으로 엄밀히 정의해보면, 대북정책은 분단지향적 또는 현상유지적 행위와 통일지향적 또는 현상타파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지만, 통일정책은 통일지향적·현상타파적 행위만을 가 리킨다. 대북정책이 통일정책보다 좀 더 포괄적인 범주인 것이다. 한편, 통일정책은 지향하는 통일의 모습을 기준으로 한 편이 다른 편을 일방 적으로 흡수하는 대결지향적 통일정책과 공존공영을 전제한 화해지향적 통일정책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