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으며, 현 시점에 서 이를 정상화하려는 수단인 남북경협의 현황과 방향을 전망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 부의 대북정책의 핵심내용인 비핵·개방·3000 구상은 선 핵포기, 후 지원이라는 전제 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집착은 경협을 비롯한 남북관 계 전반을 악화시켰고,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방북 및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 련한 북측 조문단의 방문 등 2009년 8월 이후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다소 개 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유화 분위기를 반영하듯, 남북경협은 2010년 2월 현재까 지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금강산·개성관 공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대화의 창구는 열렸다. 현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을 계기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향후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현실적인 정책수행에 있어 사안별로 적 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4~6 월에 북측이 제기한 요구들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남북경협에 있어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명박 정 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북문제에 접근한다면 남북한 간의 국면전환과 경협의 확대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