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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체제이행 국가의 경험이 북한농업에 주는 함의 : Some Implications to the North Korean Agriculture from the Asian Transitional Experience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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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영진 | - |
dc.date.accessioned | 2010-12-10 | - |
dc.date.available | 2010-12-10 | - |
dc.date.issued | 2010 | - |
dc.identifier.citation | 통일과 평화, Vol.2 No.1, pp. 105-144 | - |
dc.identifier.issn | 2092-500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93 | - |
dc.description.abstract |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은 자연재해, 농자재의 부족, 농업
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라는 주장보다는 근로 의욕을 마비시키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와 집단주의적 생산방법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내부 개혁이 없는 외부지원의 성 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개인의 토지 소유 자격 혹은 권한(Entitlement), 즉 개인이 다양한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 이 주어지지 않아서 기근에 직면한다고 간파했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토지 소유 나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있어 농업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기근에 직면해 있다. 체제이행을 경험한 중국이나 베트남의 농업은 북한의 현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 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심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체제 이 행국가, 중국·베트남의 제도적 경험-개인 경작제, 취약계층을 위한 배급제, 개인사업 허용, 가격자유화 병행, 시장안정화 등을 따르는 경로의존성이 필연적인 대안으로 사료 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 |
dc.subject | 북한 식량난 | - |
dc.subject | 집단주의 생산방법 | - |
dc.subject | 토지 소유 권한 | - |
dc.subject | 농업생산성 | - |
dc.subject | 체제이행 | - |
dc.title | 아시아 체제이행 국가의 경험이 북한농업에 주는 함의 | - |
dc.title.alternative | Some Implications to the North Korean Agriculture from the Asian Transitional Experience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Choi, Young-jin | - |
dc.citation.journaltitle | 통일과 평화 | - |
dc.citation.journaltitle |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 |
dc.citation.endpage | 14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105-144 | - |
dc.citation.startpage | 105 | - |
dc.citation.volume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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