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 • 갈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 관련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대립 • 갈등이 심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자치행정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양측 간의 비생산적인 대립 •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 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장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 •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 • 갈등의 실태를 관련자들의 인 식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원과 의 회 및 집행기관 소속공무왼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차에 걸친 질문지 조사를 통해，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 • 갈등의 발생 정도와 그로 인한 부작용，대립 · 갈등의 발생원인，대립 • 갈등의 전개양상과 종결 방식，대립 • 갈등의 예방 또는 해소 방안 등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