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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rawing up the Plan of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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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술
Issue Date
2003-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41 No. 1, pp. 101-132
Keywords
자치경찰제국가경찰제경찰제도
Abstract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훌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경찰법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고 하반기부터 논의가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원 인을 고찰해 보는 바,그 원인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국가기관들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향후 소위,'참여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자치 경찰제가 될 것인가,또한 어떤 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 를 중심으로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즉 조직,관리,인사,경찰권의 배분이 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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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4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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