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성(國家性)과 중앙행정부(國務院)의 제도적 특성

Abstract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행정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행정제 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도， 행위， 관리 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 다. 중국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는 지름길은 바로 중국행정에서 심장부 역 할올 하는 중국 국무원의 제도적 특성올 파악함으로서 가능하다. 이률 위해 우선 중국의 국가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 첫째，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은 노동자 인민의 권력수립으로 생겨났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은 계급조직체이다. 둘째， 중국의 국체는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노동자 • 농민연맹올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정치의 사 회주의 국가이며， 정체는 민주집중제를 원칙으로 하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이다 셋 째， 중국의 국가기능은 사회주의 본질과 내용이 결정지우며， 중국의 국가기구는 지 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일련의 국가기관의 총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 국가성의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중국특색의 행정제도는 인민의 주 권과 기본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이중 중앙행정 부인 국무원의 제도적 특성을 보면 첫째， 국무원은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 관이며，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라는 성격과 지위를 지닌다. 둘째， 국무원의 기능은 중국이 직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계급적 본질을 반영하는 주요 행동노 선이며， 이러한 국무원의 기능을 담는 그릇인 국무원의 기구는 실무적으로는 국무 원판공(사무)청， 국무원구성부문， 국무원직속기구， 국무원사무기구， 국무원국가국 그 리고 국무원의사기구 · 협조기구로 구분된다. 셋째， 국무원의 행정기능은 행정기구 의 설치， 규모， 차원， 수량， 운행방식을 결정짓는 관계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