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Abstract

불완전한 지방분권 개혁，미진한 구조개혁의 상황 하에서 일본은 구조개혁특구제도를 통하여 지방분권 개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생화라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집행평가(Output Evaluation)의 관점에서 연방개념군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 일국가 다제도를 실험하고 있다는 긍정적 명가가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역의 자치경영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역이 지역의 창의적 노력에 의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조개혁특구체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과제도 상존하고 있다. 일국가 다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올 이론적， 실증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진주체의 정책적 • 실천적 의지도 변함없이 강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