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부문에서의 정부-기업관계 변화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1960년대 부터 2000년대 까지의 우리나라의 정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연 구는 산업발달 단계에 따른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논의이기 보다는 정치적 맥락에 의한 논의가 되는 경향이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 요인에 의한 정부기업관계 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에 성장，발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의 정부기업관계를 살펴봄으로서，산업의 발전 과정에 따른 정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본 연구는 Evans의 연계된 자율성 모형과 역할모델에 의하여 정부기업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산업 형성 단계에서는 정부기업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지만，이후에는 게임 산업 발전과 정부기업관계에서의 자율성 • 연계성 강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부 기업간 자율성과 연계성이 확대 · 강화되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자 역할에서 조력자로서의 역할，나아가 산파로서의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