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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oard-Sty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classifying type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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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석희; 정진우
Issue Date
2004-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 42 No. 4, pp. 163-187
Keywords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정부위원회중앙행정기관
Abstract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부 • 처 • 청 등의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론적 ·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는 기능이나 권한을 기준으로 볼 때 자문위원회나 의결위원회와 달리 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는 단일한 형태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정부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나 정부조직 분석을 통한 이론적 명제들을 검증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근거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구체적인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분류한 35개 행정위원회들 중 대동소 이한 특성을 지닌 중앙행정기관 소속 23개를 제외한 12개의 합의제 행정기관들에 대해 기능 · 권한,구조,운영과 관련된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 · 분석을 한 후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체적 유형분류에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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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4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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