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Abstract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부 • 처 • 청 등의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론적 ·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는 기능이나 권한을 기준으로 볼 때 자문위원회나 의결위원회와 달리 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는 단일한 형태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정부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나 정부조직 분석을 통한 이론적 명제들을 검증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근거가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구체적인 유형이나 설립기준 등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분류한 35개 행정위원회들 중 대동소 이한 특성을 지닌 중앙행정기관 소속 23개를 제외한 12개의 합의제 행정기관들에 대해 기능 · 권한，구조，운영과 관련된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 · 분석을 한 후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체적 유형분류에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