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비교연구: 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Abstract

지금 세계는 고객지향적 • 성과지향적 정부 구현에 국가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관리제도가 평가제도이다.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주요 평가제도였던 심사분석은 1980년 대 이후 신공공관리 운동이 전개되면서 성과평가제도로 전환되게 된다. 미국，영국 등의 경우，중앙정부 차원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에 「 정부업무둥의명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심사분석에서 새로운 자체평가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고 성과평가로서의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착근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의 심사분석과 차별화 되는 결과중심의 자체평가 제도를 정착시키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심사분석과 자체평가의 비교분석툴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자체평가제도의 개선 •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21세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자체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