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관리 : 실태와 정책적 이슈

Abstract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대중정부는 정부혁신을 단행하여 왔고，그 결과 3%에 머물던 퇴직율이 3배 이상 급증하여 10%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이 이루어져 왔다. 이전의 행정개혁과는 달리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 시행되는 현 정부의 정부혁신작업은 민간과 정부부문의 장벽을 헐고，인력의 유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퇴직관리가 인력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와 이론화 작업은 그동안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정부혁신이후 한국 공무원의 퇴직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자 쓰여진 논문이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용과 같다. 첫째，1997년 전후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직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바，정부혁신이후 퇴직의 양태가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기존의 공식적·비공식적 퇴직관리제도는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점차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셋째，따라서 '밀어내기식' 퇴직관리에서 '상시적·전략적' 퇴직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바，공무원 연금개혁，공직자 윤리법의 개정，퇴직연령과 근무시간의 조정 등의 주요쟁점들을 제시하여 학계의 토론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