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개혁체제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2001년 2월 까지 제l단계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 데 이어 제2단계 공공부문 개혁 슬로건 하에 각 부처와 자치단체 그리고 개별출자·출연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개혁，이른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였다.이에 따라 2001년 한해 동안 자율개혁지침을 바탕으로 214개 기관이 인력감축, 외부위탁 등 1,906건의 자율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계획의 이행을 독려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의제설정과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이 도모되었기 때문에，각 기관의 개혁추진 의지가 약화될 경우 그 동안의 개혁성과가 퇴색되고 상시개혁체제도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시개혁체제로의 전환 이후 각 부처와 기관의 자율적인 개혁 노력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상시개혁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작동하여 개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과 서울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평가제 도입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상시개혁체제의 성공적인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환 제도적 장치의 개발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과거의 하향적，중앙집권적 개혁추진체제에서 탈피하여 추진대상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개혁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고，개혁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을 줄여 개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향후상시개혁을 위한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