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기업지배구조 : 집행기관의 국제적 비교분석

Abstract

신공공관리는 사기업의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하려고 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을 추진한 결과에 있어서 각 나라들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각 나라별로 배태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제도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영미·독일·일본·한국에서 각각 제도화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각 나라별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의 도입·제도화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창안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하는 제도적 특성이 도입되는 제도에 영향을 미쳐 수입하는 나라에 맞게 토착화시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