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

Abstract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위원회의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 독립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원회의 구성상의 요건(임기，신분보장，수와 상임 여부，자격과 임용과정 등) 뿐만아니라 예산，인사，조직，법령제정상의 독립성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중요함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위한 방안을，특히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