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및 구체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법 제정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과정분석>, <참여자분석>, 그리고 <쟁점분석>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1)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여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큰 변화가 야기되고 있으나, 2) 아직도 정책과정에서 <대통령중심적> 면모는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3) 부처간의 갈등 등 <관료정치>의 양상이 두드러지며, 4)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경제관료제는 법의 구체화과정에 개입하여 <무의사결정>을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