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국제부문 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전통적으로 정부는 공적 권력을 차지해 온 사회문제해결의 행위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시장과 경쟁적이면서도 대립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세기 말의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이념의 변화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물론 새롭게 세력을 확대한 국제부문과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게 만들었다. 이 글은 정부·민간·국제부문 간의 역할분담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정부부문, 민간부문 및 국제부문에 관한 개념을 먼저 관찰하고 난 다음, 부문간 역할분담의 재조명의 필요성을 자극한 배경으로 정부환경과 이념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부문간 역할분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존의 전통적 패러다임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정부역할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