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적 분권과 기술적 집권 - 90년대의 지방분권화

Abstract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분권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표방하였다. 지방의회의 부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그리고 주민참정권을 확대하는 일련의 개혁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권적 개혁에 못지 않게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집권적인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 논문은 90년대의 분권·집권적인 제도 변화를 적시하는 20여 가지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런 변화의 특징을 과시적 분권, 기술적 집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약화로 규정한다. 그 다음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가부장주의적 입장과 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공공선택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